'이종섭 출국금지 누설 의혹' 공수처 고발사건 각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언론에 알려줬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가 고발된 사건이 각하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성명불상 공수처 관계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공수처 관계자가 수사 비밀인 출국금지 사실을 언론에 알려줬다며 성명불상의 공수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내면서 관계 부처에 출국금지 사실이 이미 알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국금지 사실을 누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2024년 1월 공수처는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초기에서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이 전 장관은 같은 해 3월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되자 이튿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이의신청했다. 언론에 출국금지 사실이 보도된 건 이의신청 하루 뒤인 6일이다.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 조처를 해제하면서 이 전 장관은 같은 달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