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애인 이용 가능성 큰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 설치해야"

차별구제 소송 12년 만에 종지부
이동권 보장 실효성 확보 주목

장애인들이 실제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노선의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씨 등 장애인 3명이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이는 2014년 소송이 시작된 지 12년 만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탑승 설비 미설치를 '차별'로 인정하면서도 버스 회사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모든 노선이 아닌 '원고들이 탑승할 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으로 설치 의무 범위를 한정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지정한 일부 시외버스 노선에 우선적으로 탑승 설비가 마련될 전망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