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그림 공천청탁' 김상민 전 검사 항소심서도 징역 6년 구형
특검 "청탁금지법 위반" 엄벌 촉구
김 전 검사 측 "위작이라 가치 없어"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용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전 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과 추징금 413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8일로 지정됐다.
김 전 검사 측은 전달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위작'이어서 실질적 가치가 없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반면 특검팀은 "본건 그림은 진품 감정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능히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돼 적어도 1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성립이 명백하다"고 맞섰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AD
앞서 그림 전달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