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농지의 주인을 다시 묻다

7만여 필지 전수조사
투기성 보유·불법 임대차 바로잡는다

예천군이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확립과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규모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예천군은 오는 5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2026년 범정부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차단하고, 실제 경작자가 농지를 소유·이용하는 농지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예천군 청사[사진=권병건 기자]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관내 농지 7만4055필지, 총 1만2737.93ha에 이른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 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농작물 경작 및 다년생 식물 재배 여부 ▲불법 전용 여부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이행 여부 ▲농지 소유 및 임대차 관계의 적정성 등이다. 특히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지 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천군은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후속 행정 조치도 철저히 이행할 예정이다.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후 관리까지 병행해 농지 본연의 기능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 조사를 위해 농지조사원 24명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4월 16일부터 23일까지이며, 군은 선발된 조사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한 뒤 12개 읍·면에 각 2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을 우선 채용해 현장 이해도와 조사 정확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농지는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소중한 자산이자 지역 농업의 기반"이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농지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원 모집에도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농지의 공공성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재확인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지 소유와 이용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이번 조치가 지역 농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