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20일 재논의
청문회 이후 자녀 여권법 위반 의혹 불거져
여야가 17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처리가 불발된 것은 신 후보자의 신상 논란 중 자녀의 여권법 위반 의혹에 야권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신 후보자의 장녀는 영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2년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아 출입국 심사에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후보자의 장녀는 1999년 영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으나, 27년간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후보자의 자질이나 세계적인 경제 석학이라는 평가, 실력에 대해서는 기대도 많이 하고 좋은 평가를 갖고 있다"면서도 "다른 문제가 없다면 앞장서서 빨리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얘기도 하고 싶은데, 결정적으로 불법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후보자는 장녀의 전입 신고 등 여러 논란에 대해 거주가 불분명하다 보니 불찰로 실수를 하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났다"며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역시 "중요 쟁점에 관해 인사청문회를 기망했기 때문에 오늘 청문보고서는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여당에서는 성인이 된 딸의 문제를 내세워 청문보고서 채택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에서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딸에 대한 국적 문제는 그것대로 따지면 되지 이것을 연좌제처럼 공직을 수행하는 후보자의 도덕성까지 이어지는 것은 과분한 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간사 간 충분히 협의해달라"며 정회를 선포했으나, 결국 이날 여야 간사는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치른 이주열·이창용 한은 총재의 청문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된 것과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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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사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전체회의 개최 여부를 협의 중이다. 재경위 고위 관계자는 "(신 후보자에 대한 여러 신상 논란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용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간사 간 협의를 하는 상황"이라며 "한은 총재 자리를 하루라도 공석으로 둬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어 간사 간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오는 20일 임기가 끝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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