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하다면서 눈에는 눈물이" 교도관 현실에 '교정청' 논의 다시 불붙나

눈물로 답한 '직장 만족도' 화제
교도관, 폭언·폭행에 번아웃까지
교도관 현실에 '교정청 승격' 재점화

최근 수도권 한 교정시설 교도관들이 '직장 만족도'를 묻는 말에 웃으며 답하는 영상이 화제다.

16일 서울남부구치소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얼마나 행복한지 감도 안 온다"며 '교도관 직장 만족도 조사'란 제목의 짧은 영상을 함께 올렸다. 해당 영상을 보면 교도관들은 입으로는 "행복하다"고 하지만 막상 자막에는 "살려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카메라 필터를 활용해 제작한 듯한 이 영상은 웃음을 유도하는 형식이지만, 현장의 고통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서울남부구치소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얼마나 행복한지 감도 안온다"며 '교도관 직장만족도 조사'란 제목의 짧은 영상을 함께 올렸다. 서울남구치소 인스타그램

"번아웃·수면장애"…정신건강 위험군 19.6%

최근 교도관들의 근무 환경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독립·승격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면서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교정청 신설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 중이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정청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실제 교정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 정원은 5만614명이지만, 실제 수용 인원은 6만5279명으로 수용률이 129%에 달한다. 일부 시설에서는 교도관 1명이 100명 가까운 수용자를 관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과밀 수용은 곧바로 교도관의 업무 부담과 안전 문제로 이어진다. 아울러 재소자 난동, 폭행, 인분 투척 등 사건까지 잇따르며 교정시설 내부 통제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신적 부담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법무부가 전국 54개 교정기관 공무원 5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조사에서 19.6%가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주요 증상은 수면 문제, 번아웃, 단절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 위험도 역시 일반 성인보다 높았다. 자살 계획 경험률은 약 2.7배, 자살 시도 경험률은 약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정 당국은 '마음 건강검진'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근본적인 구조 개선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직 규모는 최대지만 독립성은 부족

교정본부는 법무부 내 최대 조직이다. 올해 기준 교도관 수는 약 1만6800명으로 전체 법무부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예산도 약 2조원에 육박한다. 문제는 독립적인 조직 체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문성과 처우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정청 승격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조직을 분리해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전문성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자는 취지다.

교정청 신설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혀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교정청 신설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추진됐다가 무산된 바 있다. 1999년과 2003년, 2008년에도 유사한 논의가 있었지만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조직 분리 시 범죄 예방·수사 기능 간 연계가 약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에도 부처 간 협의가 최대 변수다.

다만 교정청 신설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혀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현재 수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2024년 수형자 중 절반 이상은 초범이었지만, 4회 이상 재입소자도 12%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장관은 "범죄자 한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 절감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범죄 예방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