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은 어디로 갔나"…중기부, '재기 경로' 통계 만든다

폐업 뒤 재창업·취업까지…재기 경로 첫 추적
사람 단위로 이동 경로 분석…정책 검증 기대

정부가 폐업 이후 소상공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재기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정밀 통계 구축에 착수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부터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신규 통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해당 사업을 맡아 기초 데이터세트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빠르면 이달 중 외부 연구용역 발주도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기 경로 통계 구축은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창업이나 취업 등 어떤 방식으로 다시 일어서는지를 추적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국가데이터처 등을 통해 연도별 폐업 신고 사업자 수나 소상공인 생존율 등은 집계되고 있지만, 폐업 이후 소상공인들이 어떤 경로로 이동했고 어떻게 회복했는지를 보여주는 공식 통계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기부와 소진공은 관련 데이터를 연계 및 분석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경로를 파악할 계획이다.

핵심은 사업자 단위가 아닌 '사람' 단위로 통계를 구축한다는 점이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할 수 있어 1인 기준으로 추적해야 실제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소진공은 국가데이터처를 통해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처리한 형태로 제공받아 업종 및 매출 데이터 등과 함께 분석할 예정이다. 현재 관련 데이터는 상당 부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진공 관계자는 "작업 초기 단계라서 폐업 소상공인의 정확한 규모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하반기에는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중기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이번 사업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는 후문이다.

신규 통계가 구축되면 중기부가 운영 중인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의 실효성 검증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그동안 해당 사업을 통해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지원하고, 폐업 시에는 점포철거비 등 사업정리 비용을 지원해왔다.

이후 재창업 지원과 재취업 교육을 통해 임금근로자로의 전환까지 돕는 등 안정적인 재기를 뒷받침해왔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실제 어떤 경로를 거쳐 다시 경제활동에 나섰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는 부족했다. 향후에는 지원사업 참여자의 재창업 성공률과 임금근로자 전환율 등을 파악할 수 있어 해당 정책 운영과 개선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4년 폐업 신고를 한 개인 및 법인 사업자는 100만8282개로 집계됐다. 1995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100만건을 넘어섰다. 폐업률 역시 9.04%로 전년(9.02%) 대비 소폭 상승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