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부조리, 국민이 직접 나선다"…'국민제안 창구' 운영

복지부, 홈페이지·우편·전화 129 등으로 접수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를 구축·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제안 창구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상화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상화 과제는 국민, 기업 등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접하는 비정상적이거나 불합리한 정책·제도·사업 등이다. 일례로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한 사례 ▲제도가 사문화됐거나 합리성을 결여한 사례 ▲제도가 국민 일반 정서나 법 감정과 괴리되는 사례 ▲마약범죄·공직부패·보조금 부정수급·특혜성 인허가 등 주요 사회악 척결 등이다.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복지부 홈페이지 외에도 우편과 복지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 제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 없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익명 제안도 가능하다. 또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위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서도 제안을 접수할 수 있다.

제안된 과제는 내외부 전문가 검토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과제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복지부는 최종 선정 과제의 진행 상황 및 주요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는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비정상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이라며 "국민 일상과 직결된 비정상 제도를 우선 개선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