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윤석열 등 변호인 종일 접견은 문제"

유튜브 '월간 업무회의'서 지적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루 종일 변호인을 계속 바꿔가면서 접견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월간 업무회의' 첫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직 고위 정치인들, 재벌들이 변호인 접견을 하루 종일 한다"며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이야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차 구속 중 접견 횟수는 지난 6일까지 319일간 538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7회꼴이다.

정 장관은 "일부 돈 있는 사람이 하루 종일 변호사들 불러서 (접견실) 하나 차지해버리면 다른 변호인은 접견할 데가 없다"며 "(접견권이라는) 기본권도 공공복리, 질서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정본부에 일부 수용자의 접견실 독점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이날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법정형을 상향하겠다는 인권국의 보고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정 장관은 "법정형 상향 추진은 너무 구식인 옛날 방식"이라고 일축하며 "지자체나 경찰과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협력할 것인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처벌 강화라는 사후 약방문식 대응보다는 유관 기관 간의 촘촘한 공조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검찰과와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회의에서는 촉법소년 재비행 방지를 위한 처우 내실화와 선거 범죄 대응,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