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어 "中에 물러서지 않는다"…USTR 무역전쟁 추가예산 요구

그리어 美USTR 대표
"中보복해도 물러서지 않을 것"
하원서 무역전 추가예산 요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요구하며 대중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다음 달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2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6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USTR은 2027 회계연도 예산안으로 9500만달러를 요청했다. 지난해(8800만달러)보다 700만달러 늘었다. 여기에는 국제무역관리청(ITA)의 무역법 집행 강화를 위한 1000만달러 증액안도 포함됐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대중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불공정 무역 대응에 대해 "항상 농민을 타깃으로 압박한다"며 보복을 감수하더라도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이 전기차·철강·태양광 등 분야에서 국가 보조금을 통해 생산능력을 과잉 확대하고, 저가 수출로 글로벌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희토류 분야에서는 가격 덤핑을 통해 서방 생산 기반을 무너뜨리고 공급망 지배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연초부터 동맹국들과 함께 다자 협정을 통한 '광물 공급망 블록'을 구축하는 등 압박하고 있다. 가격 하한선을 설정해 중국산 저가 물량 유입을 차단하고, 공동으로 전략 자원의 공급을 관리한다.

다음 달 14~15일 베이징에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 약속 이행 여부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그리어 대표는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해 10월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연간 2500만t 규모의 대두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와 관련, "베이징은 그런 약속을 한 바 없다"고 전했다.

미 정치 전문매체 더힐은 이번 예산 청문회가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제동을 건 이후 열렸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대상 10% 관세를 도입했다. 해당 조치는 7월24일 만료된다.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국가별 불공정 무역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실제 불공정 행위를 확인할 경우 나라별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리어 대표도 전일 기자들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등의 세금 정책과 무역 관행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 같은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이번 조사는 제조업 분야의 과잉 생산능력과 과잉 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밝혀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