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통합특별시 주청사 ‘판도라 상자’ 언제·어떻게 열릴까?

광주청사·전남도청·동부청사 구조 속 출발…권역별 생활권 중심 선호 확인
민주당 분산형·국힘 본청 집적·정의당 균형발전·진보당 광주 중심 배치 강조
시민사회 “너무 서두르거나 미뤄서도 안돼…공론화 통한 책임있는 결정 필요”

"광주가 중심이 돼야죠.", "동부권도 축이 있어야 합니다.", "남악이 빠지면 균형이 안 맞습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주청사 위치에 대해 시민과 정치권, 전문가 의견을 물어보니 바라보는 기준이 서로 달랐다. 생활권과 접근성, 행정 효율과 균형발전 가운데 무엇을 먼저 놓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졌다.

광주시청(연면적 8만6526㎡), 전남도청(무안·7만9302㎡), 전남 동부청사(순천·1만3000㎡) 등 세 곳의 청사가 이미 존재하는 만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행정 중심축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둘러싼 논의는 초미의 관심사이자 '뜨거운 감자'로 이어질 전망이다.

일부 시민들은 중요한 사안일수록 정치권이 책임 있게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거 시기라는 이유로 논의를 미루거나 시민 의견으로만 넘기는 방식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통합특별시가 처음 출발하는 만큼 안정적인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주청사 문제 역시 그 과정 안에서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는 인식도 확인됐다.

복수의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광주는 광주시청, 동부권은 동부청사, 서남부권은 전남도청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결과가 이어지면서 주청사 논의는 통합 이후 행정 기능과 권한 배분 방향을 가늠하는 현실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행정권으로 연결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구상을 표현한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ChatGPT를 활용해 제작했다.

권역별 선호 차이 확인…생활권 중심 선택 뚜렷

KBS광주방송총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광주·전남 만 18세 이상 16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응답률 14.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4%포인트) 결과 통합특별시 주청사로 광주시청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55%로 가장 높았다. 전남 동부청사 20%, 전남도청 19%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에서는 광주시청 선호가 87%로 압도적이었다. 전남에서는 동부청사 33%, 광주시청 31%, 전남도청 29%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동부권에서 동부청사 66%, 서남부권에서는 전남도청 64%가 각각 가장 높았다. 나주·담양·영광 등 광주 근교권에서는 광주시청 선호가 61%로 나타났다.

남도일보와 광주CBS 노컷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같은 기간 광주·전남 만 18세 이상 남녀 17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응답(ARS) 조사(응답률 8.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3%포인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이 조사에서도 광주시청 선호가 40.4%로 가장 높았고 전남 동부청사 18.9%, 나주 공동혁신도시 15.7%, 전남도청 15%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는 광주시청 선호가 70.1%로 가장 높았고, 동부권에서는 동부청사 59.9%, 서남권에서는 전남도청 53.8%가 각각 가장 높은 선호를 보였다.

민주당 "3권역 분산 운영"…국민의힘 "본청 광주 집적"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줄곧 3개 권역 분산형 청사 운영 원칙을 강조해 왔다. 민 후보 측은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제7조 3항에 통합특별시 청사를 전남 동부청사와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통합특별시 청사를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 동부권·서부권·광주권 중심의 분산형 청사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주청사 최종 위치 문제는 특별법 규정에 따라 고정되는 사안이라기보다 시민주권 원칙에 따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일정 기간 3개 청사를 함께 활용한 뒤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방향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왼쪽부터 전남도청(무안), 광주시청, 전남 동부지역본부(순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주청사 위치 논의의 중심에 있는 3개 청사 전경.

이정현 국민의힘 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는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본청사 집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시민 의견 수렴이 최우선이라는 전제는 분명하다"고 하면서도 "세종청사 사례에서 보듯 행정 기능 분산 시 이동과 보고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과 주요 실·국이 분산 배치될 경우 의사결정 지연과 책임 소재 약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행정 속도와 효율 측면에서 본청사는 광주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대신 전남 지역 청사는 산업과 기능 중심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균형발전 기준 검토"…진보당 "광주 주청사 타당"

강은미 정의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는 주청사 논의를 행정 효율성만이 아니라 균형발전 관점에서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는 "효율성만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통합 이후 광주로 행정 기능이 집중되면서 전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며 지방소멸 위기가 큰 전남의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일정 기간 산업 배치와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른 기능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법에 광주청사와 무안청사, 전남 동부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종욱 진보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는 광주시 치평동 현 청사를 주청사로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호남대통합까지 고려할 경우 접근성 측면에서 광주시청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역 특성에 맞게 실·국 기능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동부권 청사는 확대 신축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청사 문제는 별도의 공론화위원회 구성보다는 정책적 판단과 결단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으며, 공간적 주청사 논쟁보다 지역 간 소외 없는 통합을 빠르게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 "청사 위치보다 결정 방식이 더 중요"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는 "갈등 소지가 큰 사안인 만큼 공론화 절차를 거쳐 사회적 동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사를 3분지로 고르게 나누는 방식은 각 지역에서는 수용 가능할 수 있지만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설령 3분지로 나눈다 하더라도 주소지를 어디에 둘 것인지와 같은 주청사 상징성 문제는 계속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청사 문제는 통합광주시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청과 교육청, 공공기관 등 여러 행정기관의 배치 문제와도 연결된다"며 "전체 행정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놓고 어디에 무엇을 배치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갈등을 줄이고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광완 광주광역시장 권한대행과 황기연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지난달 24일 오후 나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정책협의체 제1차회의에서 협의체 운영안과 주요 통합과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중요하고 난처한 문제일수록 시민 의견으로 공을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 지역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선거철이라는 이유로 논의를 피하는 것도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특별시는 이제 막 출발하는 만큼 반드시 성공적으로 안착해야 하고 그 과정에는 주청사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