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숙원 또 미뤄지나…방발기금 징수율 인하 안갯속

고시 확정까지 4개월여 촉박
방발기금 미납 사업자도 발생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부과 시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케이블TV 업계의 숙원인 징수율 인하 조치가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이른바 '방송3법' 후속 조치에 드라이브를 건 데다 해당 사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관된 만큼 재검토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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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케이블TV 사업자의 방발기금 징수율 인하 안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해당 사안은 현행 1.5%인 유료방송사업자 방발기금 징수율을 1.3%로 낮추는 것으로, 직전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에서 사실상 확정한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출범과 함께 업무를 넘겨받은 방미통위가 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후속 논의는 중단됐다. 지난 10일 출범 6개년 만에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는 처리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현재 '방송3법' 후속 조치에 몰두하고 있는 방미통위는 해당 안건에 대해 다른 사업자 의견도 들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안건이 해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고시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전체회의 의결 후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과 협의를 완료하려면 3~4개월이 소요돼 8월 말까지 확정하기 위해선 서둘러 움직여야 한다.

문제는 이미 방발기금을 내지 못하는 사업자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케이블TV 업계는 2024년 전체 영업이익(148억원)보다 많은 239억원을 방발기금으로 납부했다. 게다가 유료방송 가입자 수도 2024년 상반기에 처음 감소한 이후 계속 줄어 수익 악화 및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 1위인 LG헬로비전은 2024년 말에 이어 지난해 10월 창사 이래 두 번째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SK브로드밴드도 지난해에만 두 번의 희망퇴직을 통해 시장 침체에 대응했다. 업계는 영업이익률이 1% 아래로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토로한다. 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에서 검토가 완료된 만큼 빠르게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