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추진비 '예금토큰'으로…4분기부터 시범사업

"투명성 높이고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도 완화"

정부가 부처와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를 신용카드 대신 블록체인 기반 예금토큰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나눠준 데 이어 디지털화폐를 국고 사업 등에 활용하는 두 번째 사례다.

현재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정부구매카드로 집행되고 있으며, 심야나 주말 등 제한 시간에 사용하면 사후에 소명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재경부는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 집행하면 집행 가능 시간과 업종을 사전 설정해 관리할 수 있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중개자 없는 결제 구조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도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는 올해 4분기 중 시범사업 본격 시행을 목표로, 참여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칠 예정이다. 우선 세종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밖에도 완성차가 아닌 미완성 단계 차량이나 모빌리티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지역에선 요건을 충족하면 자율주행자동차에 트레일러 등 다른 차량을 연결해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