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선 '착붙 8·9호 공약' 발표…아파트 관리비 절감·행복주택 4년 주거 보장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착!붙 공약 프로젝트' 8·9호로 아파트 관리비 절감대책과 청년 신혼부부 주거사다리 보호법 등을 발표했다.

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은 16일 국회에서 8호 공약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8호·9호 공약 발표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준비하고 있다. 2026.4.16 nowwego@yna.co.kr(끝)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가 상승함에 따라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해 달라는 대한 국민 요구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민주당은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30~150세대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고 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개정해 지자체 차원의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지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전국 확대도 추진한다. 광주·울산·세종에만 설치된 지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추진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리비 비교를 위한 플랫폼(K-APT) 기능 개선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우수 관리단지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약 전담 의원인 안태준 의원은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관리비 산정 체계를 확립하고, 선진화된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9호 공약으로 선정된 '행복주택도 최소 4년 주거 보장' 등 공약은 복주택 입주자가 자산기준을 일부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즉각 퇴거하는 현행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자산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최소 1회 재계약을 허용해 4년 동안의 주거를 보장해주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담당자 이소영 의원은 "민주당은 행복주택의 즉각 퇴거 구조를 고쳐 청년과 신혼부부가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바탕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