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K-산업 방파제' 논의…"국내 핵심 역량 유출 차단"

국내생산촉진세제, 한국판 국부펀드 논의도

청와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부 위협에 대응하고 국내 핵심 역량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K-산업 방파제 도입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K-산업 제조 주권 강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국산 제품 조달 확대, 수입 인증 체계 강화를 통한 불공정 수입품 차단, 핵심 기술 및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책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졌다"고 설명했다. 자원안보 부문에서는 비(非) 중동지역 원유 도입에 대한 물류비 보조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설비 투자 지원 방안도 제기됐다.

전은수 대변인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2 연합뉴스

'마더팩토리' 육성 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마더팩토리는 기업이 보유한 전 세계 생산 기지의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생산을 선도하는 공장이다. 정부는 수요기업이 필요한 것을 제시하고, 공급기업이 참여하면 공공부문이 첫 구매자가 돼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전략과 재정지원을 추가해 첨단 제조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해당 방안은 부처 검토를 거쳐 '첨단 제조·공급망 대전환 전략'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제조 주권 강화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방안으로는 '국내생산촉진세제', '전략수출금융기금', '한국판 국부펀드'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됐다고 전 대변인은 소개했다. 이와 함께 GPU 인프라 구축 지원, K-엔비디아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기반의 대규모 자금 지원,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등 제조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청와대의 정책 결정이 국가 최고 수준의 결정임을 상기시켰다"며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한 정책의 치밀함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때 모든 가능성을 점검하여 선의의 정책이 악용되거나 탈세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정책의 완결성을 높일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고 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