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문턱 낮춘 법무부…추징금 미납자도 심사대상에 포함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 개정
가석방 확대 위한 제도 개선 차원

법무부가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지침을 개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했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심사를 거쳐 가석방될 수 있다. 기존 예규는 벌금이나 추징금 납부 의무가 있는 수형자에 대해 예비회의 전날까지 이를 모두 납부해야만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벌금이나 과료가 있는 사람은 예비회의 전날까지 완납한 경우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심사 신청을 완화하는 한편 추징금 미납자는 가석방 제한사범으로 분류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이번 개정은 법률상 근거 없이 추징금 미납자를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해 온 문제를 손질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형법상 가석방 요건과 실제 심사 기준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대상자 간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가석방 제도 운영 폭을 넓히기 위해 지침을 정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우려가 낮고 사회적 논란 가능성이 크지 않은 수형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올해 가석방 규모를 지난해보다 30%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가석방 확대안'도 마련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