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안 김치통에 현금·에르메스 가방 은닉…검찰, 추징금 미납자 재산 강제환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미납자 주거지 수색
사설 선물거래소 개설 미납자 아내 상대
22억 채권자대위소송 1심 승소
검찰 "범죄수익 끝까지 추적"

검찰이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범죄수익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미납자들에 대한 강제집행과 소송 끝에 은닉 재산을 압류했다.

검찰이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범행으로 확정된 추징금을 미납한 이를 수색해 현금이 은닉된 금고 내 김치통과 명품가방 8점(1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범행으로 확정된 추징금 39억 8000만원을 미납한 대상자의 실주거지를 전날 수색해 은닉 재산을 압류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색을 통해 주거지 내 금고 속 김치통에 숨겨둔 현금 1230만원과 시가 1억원 상당의 에르메스 버킨백 등 명품 가방 8점을 찾아내 압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추징금 집행을 위해 재산 압류가 필요한 경우 체납자의 주거지 등을 수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사설 선물거래사이트 개설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추징금 28억 8000만원을 선고받고도 이를 미납한 대상자의 아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검찰은 미납자의 아내에게 22억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해 지난 14일 1심 재판에서 가집행 선고를 받아냈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미납자는 아내 명의의 차명 법인 자금을 이용해 지난 2020년 7월경 아내 이름으로 22억원 상당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고급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아파트의 동일 평형 최근 실거래가는 36억 5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해당 아내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끝까지 범죄수익을 추적해 박탈한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