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R&D 투자 체감하도록…성과 확산 생태계 조성한다

배경훈 부총리, 과기관계장관회의 주재
올해 R&D 예산 35조5000억원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투자형 R&D'도 도입
"AI 3강 자리매김 노력해야…미토스, 대응 만전 기할 것"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연구·개발(R&D) 예산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확산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AI) 보안 인재도 육성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돌봄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6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 참석해 통신3사의 요금제 개편방향에 대해 발언 하고 있다. 2026.4.9 조용준 기자

이날 과기장관회의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성과 확산을 위한 R&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을 논의했다. 올해 35조5000억원가량 편성된 R&D 투자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전략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과학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정부는 부처별 칸막이를 뛰어넘어 R&D 성과가 성장 단계별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R&D 성과 확산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또한 연구 성과 창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제도 혁신, 공공 기술지주회사 내실화 및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 등 기술사업화 지원 조직 전문성 제고 및 역할 강화, R&D 연구성과의 회수·재투자가 가능한 출자 방식의 '투자형 R&D' 도입 등 연구성과 확산 생태계를 조성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공공 연구성과 기반 AI·딥테크 창업 기업 누적 5000개를 목표하고 있다. 향후 R&D 성과확산 고속도로 세부 추진 계획 마련, 관련 법 개정 등 작업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전략안'도 심의·의결했다. 4대 과학기술원과 지역 대학이 협력해 광역권 인재 양성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역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별 특성화 연계·협력 모델을 창출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지역 연구자와 연구소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우주, 핵융합 등 첨단 전략 기술 중심의 지역 R&D를 강화해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성과가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딥테크 창업지원과 단계별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수립했다. 잠재력 있는 AI 보안기업을 발굴하고 전주기 지원을 통해 국가대표 보안기업으로 육성하는 동시해 AI 기반 특화보안 제품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차세대 융합보안 분야 개척 및 보안산업 육성기반도 확대하고 글로벌 최고수준 보안인재 양성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장형 인재 육성을 위해 화이트햇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편하고 5극 3특 권역별 융합보안대학원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 과기정통부와 외교부는 베트남 과학기술부와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패키지형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마스터플랜도 보고했다.

분야별 AI·AI 전환(AX) 전략 실행 계획으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안'도 확정했다. 이번 전략안은 과학기술 도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돌봄 분야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수립됐다. 정부는 AI, 사물인터넷, 로보틱스 등 과학기술을 활용해 돌봄 서비스 혁신모델을 마련한다. 아울러 현장수요를 중심으로 돌봄기술의 개발·실증 및 확산을 지원하고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공공 AX 전환계획안'도 심의 및 의결했다. 중기부는 공공 AX 전환을 통해 서비스 접근부터 사업 신청, AI 및 데이터 활용, 내부 정책 집행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로그인 한 번으로 모든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중기부 및 유관기관 시스템을 하나로 통폐합한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AI 에이전트를 탑재하고 벤처·스타트업에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AI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한편 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스탠포드 연구소(HAI)가 발표한 AI 지수 2026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높은 평가를 받은 점을 언급했다. 배 부총리는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이 의미있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글로벌 AI 3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 한층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앤스로픽의 신규 AI 모델 '미토스'를 언급하면서 "수십 년간 안전하다고 믿어온 보안 체계가 손쉽게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으로 흔들림 없는 사이버보안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향후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