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없는 시대, 책임은 누구 몫인가"…한·영, 자율주행 룰 다시 짠다

영국 제도 경험 바탕으로 협력 본격화…보험·운영체계 글로벌 표준 경쟁

운전자가 사라진 자율주행 시대, 사고가 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기술 경쟁을 넘어 책임·보험·운영체계의 '게임의 룰'을 다시 짜는 제도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한국과 영국이 차세대 자율주행 표준 공동 설계에 나섰다.

한국공학한림원(NAEK)은 영국 런던 프린스 필립 하우스에서 영국왕립공학한림원(RAEng)과 공동으로 '한·영 자율주행 정책기술 포럼(UK-Korea Policy Technology Forum on Autonomous Vehicles)'을 열고 자율주행 시대의 정책·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공학한림원(NAEK)은 영국 런던 프린스 필립 하우스에서 영국왕립공학한림원(RAEng)과 공동으로 지난 13일~15일 '한·영 자율주행 정책기술 포럼(UK-Korea Policy Technology Forum on Autonomous Vehicles)'을 열고 자율주행 시대의 정책·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 참석자들이 행사후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공학한림원 제공

이번 포럼의 핵심은 '운전자 없는 단계(No User in Charge, NUiC)' 시대의 책임 구조 재설계다. 자율주행이 더 이상 기술 검증을 넘어 실제 서비스 단계로 진입하면서, 차량 제조사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 주행사업자 간 책임을 어떻게 나누고 운영할지가 산업의 승부처로 떠올랐다.

영국은 2024년 자율주행차법을 통해 무운전자 운영사업자(NUiC Operator) 제도를 세계 최초로 법제화한 국가다. 한국은 이를 참고해 한국공학한림원 자율주행위원회가 제안한 주행사업자(Driving Service Provider, DSP) 체계 구축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핵심 쟁점은 차량과 원격 운영센터를 잇는 운영 구조, 사고 데이터 기반 책임 규명, 원격 개입 범위 설정이다. 결국 "누가 책임지고, 누가 차량을 운영할 것인가"라는 자율주행의 본질적 질문에 제도적으로 답을 내리는 과정이다.

산업 구조 역시 자동차 제조 중심에서 플랫폼 서비스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주행사업자가 차량 운영과 서비스 제공의 중심축이 되고, 데이터 기반 서비스 모델이 수익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기술과 시장을 동시에 설계하는 통합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 분야에서는 기존 운전자 책임 구조를 넘어 제조사·기술기업·주행사업자가 분담하는 새로운 책임 체계와 함께, '선 보상 후 구상' 방식의 보험 모델이 주요 정책 이슈로 논의됐다. 이는 사고 직후 이용자 보호를 우선하고 이후 책임 주체 간 비용을 정산하는 구조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은 정책·제도·보험·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오는 9월 서울에서 국토교통부 중심 공동 행사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 영국의 제도 선도 경험과 한국의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제조 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자율주행 표준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자율주행은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시스템과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게임체인저"라며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실질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