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무임손실 5761억 국비 지원 정부에 공식 요청

“동일 역서 노선별 차별 지원 부당"

서울교통공사가 무임 수송 손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에 5761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정부에 구체적 보전 금액을 명시해 공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교통공사 본사. 서울교통공사 제공.

공사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에 공문을 보내 무임손실 국비 지원 근거 법제화와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공문에는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법제화가 지연될 경우 국비로 5761억원을 보전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요청 금액 5761억원은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무임손실 합계 7754억원의 74.3%에 해당한다. 공사는 이 비율이 코레일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최근 9년간 정부로부터 받아온 공익서비스비용(PSO) 평균 보전율과 같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신도림역의 경우 무임 승객이 코레일 운영 1호선 게이트를 통과하면 정부가 손실을 지원하지만 불과 몇 걸음 거리의 서울교통공사 관할 2호선 게이트를 이용하면 그 비용 전액을 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지난해 6개 기관 당기순손실 1조4875억원 중 무임손실이 7754억원(52.1%)을 차지했다.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손실은 4488억원으로 6개 기관 중 가장 많았다. 공사의 누적 적자는 지난해 기준 19조7490억원에 달한다.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로 시작해 1984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65세 이상 100% 할인으로 정착됐다. 당시 4%였던 고령화율은 올해 21.2%로 5배 이상 뛰었고, 통계청은 2050년 40.1%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15일에는 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37억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공사 측은 이 자리에서 "국가의 의무를 타인에게 대신 행사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국가가 법령을 만드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현재 전국 버스조합과 코레일·SR에는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무임 수송의 사회적 편익은 모두 국가에 귀속된다"며 "제도가 지속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국비 지원에 국민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