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쪼개진 하늘길 안전, '단일 컨트롤타워'로 묶어야 할 때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통합을 둘러싼 논쟁이 여러모로 뜨겁다. 전국 공항의 균형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글로벌 허브 공항 육성 등 다양한 정책적 측면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나,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논의도 중요하지만, 안전 전문가인 필자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및 재난관리'라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 세 기관의 통합에 대한 견해를 밝혀보고자 한다.

송창영 광주대학교 방재안전학과 교수

첫째, 재난 대응 체계의 일원화이다. 공항 재난은 항공기 사고, 화재, 테러, 자연재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태풍과 풍수해, 폭염 등 자연재난의 경우, 한반도에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연재난의 빈도와 규모도 커지고 있기에 전국 단위의 일원화된 재난대응 역량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미래에 개항될 가덕도 신공항까지 생각한다면 전국공항의 운영 주체가 3개의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평시에는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단일 재해에 대해 개별적 관리, 대응으로 일관성과 통합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안전관리 수준의 통일성 확보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개별적 공항 운영 주체로서 각기 다른 안전, 재난관리 시스템과 인적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재무적 여건에 따라 안전, 재난 분야에 대한 투자 수준도 상이하다. 이는 공항 간 안전 수준의 편차를 초래할 수 있으며, 미래에 운영될 신설 공항인 가덕도신공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셋째, 재난 대응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다. 대형 재난 발생 시 특정 공항에 대응 자원이 집중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기관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장비, 인력, 정보 공유에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반면 통합된 조직에서는 자원을 신속하게 재배치할 수 있으며, 이는 대응 속도와 효과를 크게 향상시킨다. 예컨대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다수 공항이 동시에 영향을 받을 경우, 통합된 상황실에서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자원을 조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스페인의 공항 운영을 총괄하는 스페인 공항공사(Aena) 역시 대표적인 통합 운영 모델로 평가된다. Aena는 스페인 전역의 주요 공항을 단일 공공 운영체계 아래에서 통합 관리하며, 안전·보안·운영 기준을 중앙에서 표준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공항별로 운영 주체가 분리되어 발생할 수 있는 지휘 혼선이나 재난 대응의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항공 교통량이 발생하는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과 바르셀로나 엘프라트 공항에서도 동일한 안전관리 체계와 위기대응 프로토콜이 적용되어, 재난 발생 시 전국 단위의 자원 동원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 두 공항은 우리나라의 인천, 김포공항과 견주어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는 통합 운영이 단순한 행정 효율성을 넘어 실제 재난 대응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물론 통합에 대한 반대 논리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는 조직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성과 지역 특성 반영의 어려움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는 적절한 권한 분산과 지역 단위 운영체계를 병행함으로써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 즉, 전략과 기준은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되, 실행은 지역 공항별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중앙 통합-현장 분권' 모델을 도입하면 된다. 또한 디지털 기반의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조직 규모 확대에 따른 비효율성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또 다른 반대 의견으로는 기존 기관들의 전문성과 성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통합은 단순한 조직 합병이 아니라 각 기관이 축적한 전문성을 결집하는 과정이다.

인천국제공항의 글로벌 운영 경험, 한국공항공사의 전국 공항 관리 역량, 가덕도신공항 건설 과정에서의 최신 기술 적용 경험이 결합된다면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공항과 같은 국가 핵심 기반시설에서는 단 한 번의 대응 실패도 국민의 생명과 국가 신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측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모든 공항을 아우르는 통합된 재난 지휘 체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능케 하는 통합 체제가 국민의 생명을 더욱 확고히 지키는 방향임은 틀림없다. 재난 앞에서는 조직의 논리보다, 단 한 명의 생명을 더 구하기 위한 '통합된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송창영 광주대학교 방재안전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