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생화학무기 대책 턱없이 부족[양낙규의 Defence Club]
집속탄 활용해 생화학무기 탑재 가능성
우리 군은 화생방보호의 등 보호장비 부족
북한이 집속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생화학무기까지 준비를 마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우리 군이 보유한 화생방 장비는 턱없이 부족해 대량살상무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화성-11가'(KN-23)에 집속탄두를 탑재해 발사하는 실험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통신은 "지상대지상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가'형의 산포전투부로 6.5∼7㏊의 표적 지역을 초강력 밀도로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였다"고 밝혔다.
이란전 등 학습해 집속탄 시험 발사
북한이 언급한 '산포전투부'는 탄두로 집속탄(확산탄·cluster bomb)을 장착했다는 의미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도 불리는 KN-23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집속탄두를 탑재해 표적 지역을 초토화하는 실험을 했다는 취지다.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 안에 여러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 있는 구조로, 모폭탄이 상공에서 터지면 그 안에 있던 수십~수백 개의 자탄이 흩뿌려져 여러 목표물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한다.
정밀 타격보다는 광범위한 지역을 노리는 탓에 민간인 부수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한 번 대기권 안에서 분리되고 나면 더는 요격할 수 없어 방어도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무차별성 때문에 2008년 더블린 국제회의에서 100개국 이상이 집속탄 사용 금지에 합의했다. 다만 남북 모두 분단 상황의 특수성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았다.
문제는 집속탄에 생화학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스탄을 사용하면 대량의 가스가 한 지역에 살포되고 바람이 불면 오히려 가스가 더 넓은 지역에 퍼져 사실상 피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유로 화학무기나 생화학무기는 집속탄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소이탄, 백린탄 등의 무기도 집속탄으로 만들어지며, 흔히 더티밤(Dirty Bomb)이라고 불리는 방사능 분산장치(Radiological dispersal device, RDD) 역시 집속탄으로 만들어진다.
생화학무기 집속탄두 삽입 땐 치명적
북한은 이미 집속탄에 이어 생화학무기를 준비 중이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보유한 생물무기는 13종, 화학무기 25종(신경 9종, 수포 6종, 혈액 3종, 질식 2종, 구토 8종)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생물무기를 백마리 생물연구소, 선천 미생물연구소, 정주 25호 제약공장, 순천제약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화학무기는 2500~5000t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G 생활안전, 삼양화학 보호의 개발 줄줄이 실패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비해 우리 군의 장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군은 2019년도 화생방보호의-Ⅱ사업을 진행했다. 당시 국내 방산기업인 삼양화학이 개발하기로 했지만, 업체의 기술 부족으로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이후 화생방보호의-Ⅰ형으로 납품됐던 화생방보호의도 부적격판정을 받았다. 화생방보호의-Ⅰ형에 납품했던 업체는 SG 생활안전, 삼양화학이다. 당시 불량 화생방보호의는 41만 5000벌에 달한다. 결국 우리 군의 화생방보호의 보유율은 2022년 39%로 떨어졌다.
군은 화생방보호의-Ⅱ사업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25만 6000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육군 교육사령부나 창설부대의 소요량이 늘어난 만큼 해외 위탁생산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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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화생방 보호 목표 수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당장 11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국내 화생방보호의의 기술이 낮을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 생무기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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