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채 콕 집어 경고한 IMF…"3년뒤 전세계 2차대전 수준 빚더미"

한국, 2029년 GDP 대비 부채 비율 60%

로이터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중동 전쟁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전 세계가 나랏돈을 풀면서 2029년 글로벌 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3년 뒤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던 시기만큼 막대한 빚더미에 앉게 될 수 있다는 경고다. 한국의 경우 국가부채 비율 증가세가 이어지며 3년 뒤 6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16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을 54.4%로 추산했다. 이는 IMF가 지난해 10월 제시한 전망치(56.7%)보다 2.3% 개선됐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한국 경제의 명목성장률 전망치가 직전 전망 2.1%에서 4.7%로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D2란 통상 국가채무(D1)로 부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합한 부채를 말한다.

IMF는 한국을 지목해 정부부채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IMF는 "스페인과 일본은 2031년까지 부채비율이 10~1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국과 벨기에는 2031년 각각 63%, 122%에 이르는 등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부채 비율 전망에 대해 일부 개선 흐름이 반영됐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이 2026년 54.4%, 2027년 56.6%, 2028년 58.5%, 2029년 60.1%, 2030년 61.7%, 2031년 63.1%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2026~2030년 구간에서 2.3~2.6%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성과 중심, 전략적 재정운용의 선순환 평가가 일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IMF는 이날 보고서에서 급격히 불어나는 글로벌 부채도 경고하고 나섰다. 중동 사태 여파로 전 세계 D2 비율이 2026년 95.3%에서 2027년 97.3, 2028년 98.8%, 3년 뒤인 2029년 100.1%를 초과하며 2차 세계대전 수준으로 나랏빚이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 100.1%라는 수치는 지난해 4월 전망치(2029년 98.9%)보다 높아진 것이다. IMF는 향후 재정 악화를 초래할 주요 위험요인으로 중동전쟁에 따른 지출 압박,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채시장 구조 변화, 인공지능(AI) 관련 금융시장 리스크, 인구구조변화 등을 꼽았다.

IMF는 "에너지 수입국,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가장 큰 비용 부담에 직면하고 있으며, 주요 걸프 지역 수출국들이 분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잠재적 수혜국은 과거 에너지 충격 때보다 더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등에 정교한 재정 운용을 권고했다. IMF는 "에너지가격 상승 대응과 관련해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중기 재정운용 틀을 명확히 설정하고 효과가 불분명한 지출은 줄이는 대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공공투자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