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의 '위험한 장난', 중고차 직거래가 부추기는 무면허 운전

신분 확인 없는 직거래 허점 노출
명의 대여·부모 차량까지 동원
반복하는 사고에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부산에서 발생한 10대 무면허 운전 사고가 중고 거래 플랫폼의 관리 사각지대를 드러내며 논란이 일고 있다. 청소년들이 별다른 제약 없이 차량을 구매하고 도로를 주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도 나온다.

16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부산 금정구 일대에서 고등학생과 중학생 등 10대들이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에서 발생한 10대 무면허 운전 사고가 중고 거래 플랫폼의 관리 사각지대를 드러내며 논란이 일고 있다. 청소년들이 별다른 제약 없이 차량을 구매하고 도로를 주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도 나온다. 아시아경제

경찰 조사 결과. 투싼 차량 운전자는 중학생 A군이었다. 이 차량은 사고 당시 함께 타고 있던 고등학생 B군 아버지 명의 차량이었다. 이들은 진로를 변경하려던 에쿠스 차량을 피하려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에쿠스 차량 역시 고등학생 C군이 몰았으며, 동승자 2명도 모두 10대 남성이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들이 차량 구매 과정이다. 이들은 차량 거래 과정서 구매자의 신분이나 운전면허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자 역시 별도의 검증 없이 차량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차량이 그대로 10대들에게 전달됐고,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이어졌다.

나아가 이들은 차량 명의를 20대 지인의 이름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법적 책임을 피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명의대여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경찰은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고 일부 인원과 연락이 닿지 않아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고 거래를 통해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구매한 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청소년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번 사건을 두고 일각선 중고 거래 플랫폼의 '간편함'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기반 직거래 서비스는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동차와 같은 고위험 품목 거래에서는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차량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고 시 타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최소한의 자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사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고 거래를 통해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구매한 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청소년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정보를 공유하며, 무면허 운전을 부추기는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부모 명의 차량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사례 역시 반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도 일행 중 한 명의 아버지 명의 차량이 함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 무면허 운전을 넘어 보호자의 관리 책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경위와 함께 관련자들의 무면허 운전 및 방조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라며 "차량 취득 과정과 명의 등록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