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친밀 관계' 가해자 30% 증가…딥페이크 범죄 늘어

중앙 디성센터 지원 결과 보고서 발간
합성·편집 피해, 10~20대 91.2% 차지
"삭제 불응 시 제재 강화, 신속 유통 차단"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인 경우가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디지털성범죄의 유형도 전통적 불법 촬영 중심에서 기술 기반 범죄로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시위. 연합뉴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6일 발간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 디성센터)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만637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중앙 디성센터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1만637명의 피해자에게 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총 35만2000여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건수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31만802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규 피해자는 전년 대비 10.3% 감소하고 지속 지원 피해자는 26.3% 증가했다. 이는 추가 유포가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장기간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피해자 총 1만637명 중 여성은 8019명(75.4%), 남성은 2618명(2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와 20대가 전체의 77.6%(8258명)를 차지해 디지털 플랫폼 이용 빈도가 높은 연령대에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신규 구축해 범죄 피해 발생 전 선제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별로 보면, 친밀한 관계인 경우가 1301명으로 전년 대비 29.8% 증가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해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전년 대비 21.1% 증가한 3088명을 기록했다. 이는 AI 기반 합성·편집 기술의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피해자와 전혀 일면식이 없는 가해자는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

피해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유포불안이 27.7%로 가장 높고, 불법촬영(21.9%), 유포(17.7%), 유포협박(12.2%), 합성·편집(9.2%)이 뒤를 이었다. 1인당 평균 약 1.7건의 중복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피해는 전년 대비 7.8% 감소한 반면 합성·편집 피해는 16.8%, 사이버 괴롭힘 피해는 26.6% 증가했다. 디지털성범죄가 전통적 촬영 중심에서 기술 기반 범죄로 다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합성·편집 피해의 경우 10대와 20대가 91.2%를 차지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50대 이상에서는 실제 유포 피해보다 유포 협박 피해가 높았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영상물의 실제 유포보다는 금전 요구 등 다른 목적으로 접근해 피해가 발생하는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합성·편집 피해의 경우 여성(1581건)이 남성(35건)보다 약 45배, 유포 피해의 경우 여성(2590건)이 남성(523건)보다 약 5배 많았다. 딥페이크 등 불법 합성·편집물이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주요 대상으로 제작돼 소비·유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삭제지원이 이뤄진 플랫폼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 유해 사이트가 51.6%로 가장 많았고, 검색엔진(25.3%), 소셜미디어(13.5%), 클라우드(4.0%), 커뮤니티(3.6%), 스트리밍(1.0%)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과정에서 수집된 2만6658개 사이트의 서버 위치 분석 결과 미국이 70.8%로 가장 많았으며, 호주(5.7%) 네덜란드(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 디성센터는 2024년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에는 중앙 디성센터 삭제지원시스템과 NCMEC의 신고시스템(CyberTipline) 간 API 연계를 통해 신속한 삭제 협력 체제를 마련했다.

또한 영국, 네덜란드, 러시아 등 미국 외 국가 서버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영국 인터넷감시재단(IWF)과의 삭제 협력을 새롭게 개시했다.

올해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향후 삭제 불응·반복 게재 웹사이트에 대한 제재 강화, 신속한 유통 차단 등 강력 대응을 위해 오는 5월 관계기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 지원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참여형·상호작용형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5종)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고도화와 국내외 협력 확대를 통해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