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브로이-대한제분 '곰표밀맥주' 기술탈취 분쟁 3년 만에 종결

상표권 계약 종료 이후 분쟁, 소송전 격화
대한제분, 상생협력기금 출연 결정

'곰표맥주'로 수제맥주 열풍을 만들었던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기술탈취 갈등을 매듭 지었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으로 합의를 이뤘고 대한제분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 간 발생한 분쟁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양측의 조정 합의와 협력을 기념하기 위한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이 열렸다.

중기부는 분쟁이 장기화되면 두 기업 경영이나 기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적극 조정을 추진했다. 분쟁이 발생한 지 3년, 조정이 개시된 지 6개월 만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은 2020년 협업해 '곰표 밀맥주'를 출시해 6000만캔 가량 판매고를 올리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 2023년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양측 이견이 발생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대한제분이 제주맥주를 새로운 제조사로 낙점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세븐브로이는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하면서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023년 6월 세븐브로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며 대한제분을 제소했다. 대한제분은 손해배상이 자사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기술탈취 의혹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자금난을 겪은 세븐브로이는 2025년 5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후 세븐브로이는 2025년 6월 대한제분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청구했고, 중기부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재에 나서면서 분쟁이 일단락됐다.

이번 조정으로 양사가 합의를 이뤄내면서 서로 제기한 신고,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세븐브로이와 상생에 힘쓰기로 했다. 대한제분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은 세븐브로이의 경영안정,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상생협력기금은 출연기금이 용도와 사업을 지정해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이나 임금격차 완화,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 등에 활용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장기간 이어온 법적 분쟁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며 "이러한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한편, 조정·중재 활성화를 위해 법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직권조정, 1인조정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