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 신규 위원 8명 위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신규 위원 8명을 위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2028년 4월 14일까지 2년이다.
신규 위원은 김경진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대우 법무법인 명문 변호사, 이필영 전 인사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이다. 임현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장, 조은별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최정규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황영민 참여연대 간사도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위촉한 위원들이 인공지능(AI)·데이터와 피해 구제 등에 전문성이 있는 만큼 개인정보 분쟁 조정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설치된 기구다. 공공·학계·법조계와 시민사회·소비자·사업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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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침해로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구나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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