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회초년생 임금 체불·잠적 '전과 19범' 악덕 사업주 구속기소

노동청 연락 피하고 주거지 옮기며 장기간 도피
검찰, 통신기지국 위치 추적 등으로 직접 검거
사회초년생 피해 심각성 고려해 이례적 구속

20대 사회초년생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악성 체불 사업주가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에 내란 특별검사팀 측에서 구속영장심사에 참여했던 특검보와 검사들 위주로 참여해 구속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18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2025.7.18. 강진형 기자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영식)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A씨를 15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대 후반 사회초년생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만 19회나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의 연락에 불응하고 주거지를 수시로 옮기는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하며 장기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이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통신기지국 위치 추적 등 다각적인 수사 기법을 동원해 그를 직접 검거했다.

이번 사건은 미지급 임금 체불액 규모가 1000만 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구속 수사가 이뤄졌다. 담당 검사는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피해 근로자들이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20대 사회초년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와 구속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피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위해 법률상담 절차를 안내하는 등 피해자 지원 조치를 병행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