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李정부 국정과제 '생명안전기본법' 4월 중 직권상정 처리

세월호 참사 12주기 앞두고 시민단체 면담
이달 중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목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 계류 중인 이 법을 전체회의에 직권상정해 5월 전까지 본회의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 앞 생명안전동행·재난참사피해자연대 등 시민단체 농성 현장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4

이날 농성장에는 한 원내대표를 비롯해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박주민 의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방문했다.

한 원내대표는 "행안위 전체회의에 직상정해 처리하기로 국회의장님과 결론을 냈고 신임 행안위원장인 권칠승 의원에게도 전달했다. 이달 중에 처리할 것"이라며 "우원식 의장님 임기(5월) 안에 상임위에서 다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그는 "본회의는 저희가 단독 처리를 시도해도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걸어 다른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마지막 본회의 통과는 저희가 결단해야 하는 문제가 또 남아 있다. 그건 나중에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홍 정무수석은 "법안처리가 잘 됐으면 법에 근거해서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정부에 기구로 설치할 텐데 일단은 저희가 먼저 시행령을 개정해서 입법 예고해둔 상태"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잘 협의해서 법안처리가 되면 여기 계신 시민사회 관계자분과 유가족분들의 염원인 우리 사회의 생명안전 관련 조치들을 서둘러서 하겠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해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1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생명안전위는 산업재해·자살·자연재난·교통사고·어린이 안전사고 등 5대 분야 대책을 총괄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하는 기구다.

한편 정청래 대표도 이날 부산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12년 전 차디찬 바다에서 못다 핀 304개의 꿈을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책임지고 빠른 시간 안에 생명안전기본법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