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중동상황 장기화 땐 통화정책 역할 있을 것…신상 문제 송구"(종합)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용적 매파 평가에 "동의 안 해"
4월 고환율에 "NDF 영향, 꼬리가 몸통 흔들어"
가계부채, 부동산 정책이나 거시 정책으로 해결해야
신상 둘러싼 의혹에는 "이익 취하려는 고의 없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고물가 영향이 지속된다면 통화 정책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IT산업 등의 견인으로 우리 경제가 여전히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물가 상승과 경제 침체가 동시에 올 가능성은 낮지만 석유 등 고물가가 지속되면 한은이 금리 등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다.
고려대학교 편입·가족 국적 등 자신을 둘러싼 신상 논란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이익 추구를 위한 고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 경제의 중동발 리스크 등에 대해 묻자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현상인데 성장은 둔화되고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성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다.
다만 유가 충격 등 중동 사태에는 우려를 표명했다. 신 후보자는 "중동 사태가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 압력은 높아질 것"이라며 "일시적인 충격이라면 통화 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지만 오래 지속돼 물가에 반영되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통화 정책의 역할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용적 매파(통화긴축 선호)'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금리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섣불리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을 때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한 대답으로 해석된다. 신 후보자는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누는 이분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상은 과잉대응하는 것이 소극대응하는 것보다 낫다'는 자신의 과거 언론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자 "(인터뷰 당시인)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주요국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로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선제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항상 같은 도구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경제·금융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송 "고환율 상황, 꼬리가 몸통 흔들어…가계부채 거시정책으로 해결해야"
신 후보자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나드는 고환율 상황에 대해 외국인들의 장외 파생상품 거래가 늘어나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올해 3월과 같이 금융 제도 자체가 충격을 받아 큰 변화가 있을 땐 자본 흐름에 잡히지 않는 움직임을 통해 시장이 작동하는 면이 있다"며 "특히 선물환 시장이 아주 중요한 것 같다"고 짚었다.
그는 특히 "이번뿐 아니라 지난해 4월 미국 상호관세 문제, 2년 전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당시에도 장부상 자본 유출보다는 장외 파생상품을 통한 거래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한국에서의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가 상당히 큰 몫을 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리를 7연속 2.5%로 동결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했다. 신 후보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금리 결정에 대해 묻자 "당시는 중동 사태 초기라 불확실성이 매우 컸던 시기다. (석유) 공급 충격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근원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아직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방향이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부동산공급정책이나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신 후보자는 "가계부채는 단순히 금융안정 문제뿐만 아니라 성장과도 직결되는 그런 문제"라면서 "가계부채가 많으면 소비 역동력이 떨어지고 또 전체적인 경제 흐름도 많이 압력을 받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80% 내지 85% 정도 차이로 측정이 되는데 만약 80%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가계부채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지 않고 만약에 80%나 85% 이상으로 계속 머무르면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라면서 "이 문제는 통화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바로 앞서 말씀드린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든가 또 특히 이제 여러 구조적인 여러 정책을 통해서 구조적인 그런 정책을 통해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청문회장서도 고려대 편입·자녀 국적·외화 및 부동산 지적…"신상 문제 송구…고의 없어"
신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자신의 고려대 편입 문제, 자녀 국적 및 외화 자산 논란으로 집중포화를 맞았다. 신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논란에 대해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는 없었다"며 "앞으로 (총재로) 취임하면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고 한국 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신 후보자의 고려대 편입 관련 '이중 학적' 의혹을 해명하라고 지적했다. 신 후보자는 1978년 7월 영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옥스퍼드대에 합격했다. 하지만 입학을 유예하고 한국에 귀국한 후 같은 해 9월 고려대에 편입했다. 이를 두고 이중 학적 논란이 제기됐다.
신 후보자는 이에 대해 "1978년 영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기 위해 귀국했다"며 "당시 나이가 어려서 영장이 아직 안 나온 상태였고, 그래서 학업의 연속성을 위해 편입을 신청했다"고 답했다. 고려대 1학년에 편입한 것을 두고서는 "영국은 고등학교가 4년제고, 대학이 3년제"라며 "영국의 학제에 맞게 처리가 된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다며 당시 신 후보자의 편입과 관련해 당시 두 대학의 이중학적 허용 특례 규정 여부, 학칙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장녀에 대해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2023년 12월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내국인으로 전입 신고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가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당시 신 후보자가 자필로 작성한 전입 신고서 사본을 제시하며 "허위 전입 신고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어 "신 후보자는 '장녀는 5년 전에 결혼해서 해외에 독립 생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작 2023년 12월에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로 전입 신고를 했다. 둘 중 하나는 거짓인 것이 명백하다"며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심지어 내국인으로 허위 전입 신고를 한 것이 한국 국적자 혜택을 노린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이 장녀의 건강보험, 출입국, 부동산 소유 및 청약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신 후보자는 "딸의 동의를 얻어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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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산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부분 처분했다"며 "원화로 다 반입한 상태고, 앞으로도 계속 줄여나가겠다"고 해명했다. 갭투자 의혹에 대해선 "그 당시에는 투기성이나 갭투자 목적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했던 시기다. 제가 어머니 생활을 돕기 위해 집을 사서 생활비를 드렸다"며 "(모친이) 거주하는 형태가 증여성이라고 간주된다면 선임된 세무 대리인을 통해 그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세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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