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업계, 국세청장 만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건의

소상공업계가 임광현 국세청장을 만나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등의 세정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왼쪽)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서울 영등포구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소공연

15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영등포구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소상공인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고물가·고금리와 중동전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납세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의 건의 사항을 전달해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임 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관계자와 송치영 소공연 회장을 비롯한 업종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임 청장은 "거시 경제 회복 지표 이면에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26년 만에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전면 정비하는 등 국세청이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세정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이날 ▲소상공인 사업장 사용액 소득공제율 인상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상향 ▲홈택스·손택스 내 세금신고 간소화 기능 도입 ▲외상·미수금에 대한 현금흐름 연동 과세 ▲주요 업종 부가가치율 인하 ▲국세 납부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국세청-소공연 연계 세무 상담 확대 등 주요 세정 관련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소공연은 최근 소비 위축과 내수 부진 속에서 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으며,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세정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회장은 "지금 소상공인들은 '버티기조차 어려운'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중동전쟁 등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고물가·고환율·고유가에 더해 세정 부담까지 가중될 경우 현장의 위기는 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권혁환 한국피부미용협동조합 이사장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매출 3억 미만 일반 소상공인 사업장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전통시장 수준(40%)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국세청은 재정 당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세금 신고 간소화 시스템 요청,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1억 4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상향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국세청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에 대해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부처 및 국회와 협의를 통해 반영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민생의 최전선에서 경제를 지탱하는 주체"라며 "국세청의 세정지원 정책이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회복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