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제계 만나 "복합위기 한복판…노봉법 대안 마련"

"청년 일자리, 국가 활력 저하 우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각종 노동 법안 시행이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며 보완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사용자성 및 교섭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형사 책임을 완화하는 식으로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계 인사들과의 노동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5일 국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조선해양플랜트연합회 등 경제계 단체와 노동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박충권·우재준 의원과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정대진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 오충종 조선해양플랜트연합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6.8%로 2022년 9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 청년 고용률도 43.9%로 2022년 5월 이후 최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이 체감하는 고용 한파는 이미 재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 한파에 더해 정책 변수가 청년이 체감하는 고용 한파를 악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노란봉투법을 시행하면) 원청은 어느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할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며 "포괄임금제 변경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 등 노동 현장의 근본을 바꾸는 정책도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이 상충하는 상황을 짚으며 "사실상 기업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정 정책위의장 역시 "지금 우리 기업들은 그야말로 복합 위기 한복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이 계속되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 약화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주식 시장의 부정적인 신호를 주면서 이 피해는 결국 청년 일자리 감소와 국가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참석한 경제계 인사들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대체 근로 허용과 시간 단위 연차 제도 악용 방지 등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일률적인 법적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청년의 신규 채용도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의 경우 대안 입법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작업 중에 있다. 우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안 입법에 담기는 내용은) 사용자성과 어떤 상대랑 교섭할지를 명확히 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러 가지 혼란에 대해 모든 걸 사용자 책임으로 넘기고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을 완화하는 부분이 담길 수 있다"고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