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규제 대전환' 선포…"규제 합리화로 성장잠재력 회복"

임철영 기자

송승섭 기자

입력 2026.04.15 11:01

수정 2026.04.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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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
李 "불필요한 규제 글로벌 스탠더드로"
"적극행정 문제" 민간위원 문제 제기에
"대통령 됐지만 나도 평생 고생" 토로도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은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합리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 합리화를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1%포인트씩 떨어지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첨단기술 분야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똑똑한 규제, 더 앞서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일정한 방향으로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는 과거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규제가 현장의 필요보다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서 규제가 기업이나 경제활동 주체를 괴롭히는 수단이 됐다고도 지적했다.

연합뉴스

특히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를 성장 잠재력 회복의 핵심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정권이 하나 바뀔 때마다 1%포인트씩 떨어진다고 할 정도로 실제로 매우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제 경쟁력은 결국 산업 단위, 기업 단위, 개인 단위의 역량 강화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정부가 '이것만 해라' 하고 할 수 있는 것만 나열하는 포지티브(positvie) 방식이었다"며 "산업과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 발전 수준이 높아지면 공공 영역이 민간 영역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첨단 분야에서는 '이건 안 된다'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금지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규제 합리화와 연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고, 땅값도 너무 비싸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 균형발전, 지방소멸 방지는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장기적 지속성장을 위한 생존 전략이자 필수 조건"이라며 "대규모 지역 단위의 지역특구도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李, 적극행정 문제제기에 "나도 평생 고생하고 있다"

적극행정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종원 호서대 빅데이터AI학부 교수로가 "제도적으로 적극행정을 손봐야 할 게 너무 많다"고 건의하자, 이 대통령도 "좋은 지적"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공직사회가 매우 억압적인 문화 속에서 절대 문제 되는 일 하지 말자(고 한다)"며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나도) 적극행정하다 국민의 평가를 받아 이 자리에 왔지만 한편으로는 평생 고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회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확대 개편된 이후 처음 열린 전체 회의다. 규제 합리화는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개념으로,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필요한 것은 살리고 불필요한 것은 정리하는 '똑똑한 규제'를 통해 경제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실무를 담당할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인선을 '통합·실용'에 맞췄다.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남궁범 에스원 고문,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태 카이스트(KAIST) 명예교수를 각각 위촉했다. 기업 경영·재무 라인 출신, 민주당 내에서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돼온 정치인, 보수 성향 학자로 거론돼 온 인사를 동시에 배치하며 여야·기업을 아우르는 규제개혁 구도를 만들었다. 이 조합은 청와대가 규제개혁을 '진영 의제'가 아니라 전문성을 기초로 한 실무 과제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