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오늘 규제합리화委 첫 회의 주재…규제개혁 로드맵 제시

李대통령, 규제합리화위 대통령 직속으로 확대·개편
민생·성장·지역 등 3개 분과 과제 발굴
금융·교육·노동 등 6대 분야 구조개혁 방향도 구체화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각 분야 과제를 점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주권정부의 규제합리화 로드맵이 제시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였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으로 확대 개편됐다. 이 대통령은 부위원장으로 정치인 출신 박용진 부위원장, 삼성전자 출신 남궁범 부위원장, 카이스트 명예교수 이병태 부위원장을 위촉해 정계·학계·기업 출신을 고루 등용해 다양한 시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민생 분야, 남궁범 부위원장은 성장 분야, 이병태 부위원장은 지역 분야를 주로 담당한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선 과기·행안·농림·산업·복지·기후·노동·국토·해수·중기·공정위·금융위·법제처 등의 기관장이 참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선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함께한다. 정부와 여당이 규제개혁 로드맵을 공유하면서 입법과제 등을 두루 살필 것으로 보인다.

회의는 국무조정실장 발제로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향·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 등이 제시되고 이와 연계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합리화 로드맵도 제시될 전망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의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박용진·남궁범·이병태 부위원장에 위촉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