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 '통합특별시 특별법' 발의 … "실질 자치권 확보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박 도지사와 박 시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총 6편 17장 46절 628조에 달하는 이 특별법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이성권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남과 부산 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동참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오른쪽)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회에서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양 시·도지사는 "대한민국은 수도권 쏠림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역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의 높은 벽을 허물고 부산과 경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세계적 도시 홍콩, 상하이, 두바이엔 정부의 파격적인 권한 이양으로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발전하며 국가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부산과 경남도 그런 잠재력이 충분하지만, 지금의 낡은 행정 체제와 중앙집권식 통제 아래에선 더는 나아갈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의 특수성을 가장 잘 아는 우리가 스스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재정과 조직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통합의 성패는 실질적 자치권 확보에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가장 왼쪽부터), 정점식 의원,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이성권 의원, 조경태 의원이 국회 의안과에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이 법안은 통합특별시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중앙정부가 아닌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완전한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인허가권과 관리권을 지역으로 대폭 이양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합특별시가 조례를 통해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법률에 어긋나지 않게 독자적 입법권을 행사해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법안의 핵심은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파격적 재정 분권 ▲지방분권형 모델의 핵심인 자치 입법권 및 조직권 확보 ▲지방 주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운용의 자율성 극대화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의 전권 확보 ▲토지 이용과 지역 개발권의 회복이다.

가장 먼저 경남·부산 통합특별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기존 7.5대 2.5에서 6대 4까지 조정해 매년 8조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이 필요한 곳에 스스로 예산을 투입한다.

또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통합특별시 조례를 제정해 행정 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직접 결정한다.

우주항공, 첨단전략사업 육성 등 11개 초광역 핵심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10년간 투자심사를 유예하는 등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경제자유구역, 투자진흥지구 등 지정 및 관리권을 통합특별시장이 직접 행사하고, 지역 전략 산업체에 대한 재정 및 금융 지원, 인허가 절차 완화, 규제 유예제도 등으로 기업 환경을 개선한다.

우주항공 및 해양물류 분야는 국가 차원의 산업 기반 우선 조정과 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산업 기반을 우선 조정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게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등 관리 권한을 이양받고,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항의 관리권 등 지역 내 핵심 인프라 운영권을 확보해 지역 주도 개발을 이끈다.

양 시·도는 이 특별법안에 대한 시·도민 대상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의사를 확인한다. 이후 결과에 따라 법안 시행과 2028년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왼쪽 세 번째)가 국회에서 발의한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박완수 도지사는 "이번 특별법 발의는 통합기본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응답만을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어 발의하는 것"이라며 "오늘 발의한 이 특별법이 대한민국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정부와 여당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한과 예산의 이양 없는 이름만 특별한 메가시티라는 특별연합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며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이 지금의 위기를 뚫고 나갈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남과 부산에서 제시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은 지방이 스스로 살길을 찾겠다는 절규이자 도전이며, 중앙에 종속된 지방에서 벗어나 스스로 독립된 정부로 거듭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통해 탄생할 경남부산특별시는 청년이 돌아오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경제산업 수도로 당당히 도약할 것이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