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가짜뉴스 유포자 끝까지 찾아 처벌"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지휘부 화상회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유재성 대행은 14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을 악용해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 회의에선 가짜뉴스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6월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만큼 이 같은 허위·조작 정보의 최초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우선 경찰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서울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광주경찰청·경남경찰청 등 4곳에 사이버 분석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하기 전 신속히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관련 범죄 정보는 즉시 수사로 연계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단속·첩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5대 범죄는 흑색선전, 금품 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이다. 경찰은 다음 달 14일 후보자 등록 등 주요 선거일정에 맞춰 같은 달 20일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개소해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지방선거가 질서 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선거 관련 가짜 정보를 유포하거나 가짜영상(딥페이크)을 이용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총력 대응하도록 했다.

유 대행은 "형사사법체계의 변화 속에서 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며 "허위정보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초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