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가짜뉴스, 명백한 범죄…사이비 매체 집중단속"

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14일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청에서는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비 매체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4 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가짜뉴스 외에 전통적 선거범죄인 금품수수, 불법단체 동원 등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하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향해서도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가짜뉴스, 허위정보 유포 등을) 초기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 음성 등 허위정보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공정한 선거 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질서 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가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인력과 예산의 투입, 공정한 투·개표 관리 등 법정선거 사무를 빈틈없이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 군 장병,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 대해서도 유권자의 권리 행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전례에 비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보다 앞당겨 개최한 배경에 대해 "생성형 AI 기술 등에 의한 선거의 혼탁과 혼선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