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방미통위 "AI 적용해 불법스팸 줄어"…민·관 협의체 전체회의

"전송자격인증제 조속히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일 서울에서 제5차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대책 추진 현황과 개선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가 공동 주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 KT , LG유플러스 ,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무효번호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번호차단 시스템 도입 경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개선대책, 대량문자 발신자의 신원을 검증할 수 있는 통신이용증명원 확인절차 개선적용 등을 발표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불법스팸 무효번호 차단시스템' 의 올해 상반기 적용을 통해 스팸 발송자들이 활용하던 무효번호(미할당 번호, 이용중지 등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번호)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면, 스팸신고 건수가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종합대책 발표 이후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유관기관과 통신사에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적용, 국제문자중계사의 '해외발 대량문자 차단 가이드라인' 준수 등의 노력으로 스팸 신고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현재 추진 중인 과제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전송자격인증제를 조속히 시행해 대량문자 유통시장을 정상화하고,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를 위한 하위 법규 제·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는 정부 부처와 민간 사업자 간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12월 출범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