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증인선서 또 거부…여야 충돌

14일 국회서 국조특위 전체회의 열려
박 검사, 소명 사유 구두로 할 수 있게 요청
서영교, 서면 제출 불이행에 퇴장 명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했다.

박 검사는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박상용 검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한 후 퇴장해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6.4.14 김현민 기자

박 검사는 "다른 위원들도 들을 수 있게 구두로 (증인 선서 거부) 사유를 소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영교 특위 위원장이 이를 제지하고 서면 제출을 요구했다.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하고, 위증하지 말고, 진실을 이야기하라. 자신의 이야기가 세상에 전달되지 않겠나"라며 "지난번처럼 소명서를 내지 않고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 나가서 대기하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지난 3일 국조특위 회의에서도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퇴장당한 바 있다.

이를 놓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가 모든 게 드러나 위험하다고 하니까 위증하겠다는 생각으로 나온 거 아닌가"라며 "박 검사가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 선서하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역사 앞에 서는 것이라고 (국민의힘이) 설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왜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의 소명을 들어줘야 하나"라며 "본인도 자신 있으면 증인 선서하고 진실을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조작 특위가 맞다. 7년8개월 대법원 판결 확정된 걸 뒤집어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하려는 조작이 맞다"며 "증인 채택도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회의 진행도 일방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증인 선서 거부권은 증인들에게 명백하게 국회법에 따라 규정된 것"이라며 "퇴장하고 특정 장소에 대기하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 회의 진행 범위를 넘어가고, 체포구금의 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면 핵심 증인들의 인권, 사법적 권리를 존중해주자"며 "소명서를 위원들에게 복사해서 돌리는 걸로 갈음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과 연어·술파티를 열어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