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박완수 "경남·부산통합특별법 발의…행정통합 열차 올라타야"
"실질적 자치권 확보한 행정통합 절실"
"민주당 주도 '부울경 메가시티'는 한계"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경남·부산특별시 특별법'을 발의하며 행정통합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 소속 박 시장과 박 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실효성이 없다"며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4일 박 시장과 박 도지사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권한과 예산의 이양없는 메가시티라는 특별연합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지방분권형 행정 통합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의 성패는 '실질적 자치권 확보'에 달려있다"며 "경남과 부산은 더이상 중앙정부 응답만을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어, 핵심 권한을 명문화한 특별법을 직접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국민의힘정책위의장(앞줄 왼쪽부터).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이성권 부산시당위원장, 조경태 의원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한편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봉하마을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을 선언하는 공동 출정식을 개최한 데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특별자치연합은 협의 도구일 뿐이며, 행정통합과는 질적으로 다른 낮은 수준의 통합"이라며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발차한 행정통합의 열차에 (우리도) 올라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도지사도 "민주당이 얘기하는 메가시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 연합을 말하는 것으로 안다"며 "중앙 및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특별자치단체 논의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으로 결론을 내리고 방향을 정했다"며 "행정통합으로 가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등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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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도지사는 "중앙정부의 입장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주민투표에 붙일 수는 없다"며 "정부의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주민투표를 거쳐 특별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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