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겨냥해 수차례 BB탄 발사' 반려견 학대한 20대 남성들, 결국 재판행

비비탄 난사에 안구 적출 피해·1마리 폐사
범죄 잔혹성에 사회적 공분 커져
특수주거침입·동물보호법 위반 등 적용
군인 피의자는 군사법원서 재판 받아

경남 거제시에서 반려견을 향해 비비탄을 난사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들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사건에는 당시 현역 해병대원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며 사회적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는 특수주거침입,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는 특수주거침입,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DB

이 사건은 20대 남성 3명의 공모 범행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해병대 병장이었던 B씨는 휴가 중, 같은 해병대 소속 상병 C씨 역시 휴가 중이었으며, 민간인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군검찰에 의해 먼저 기소돼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8일 오전 1시께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에 침입해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들을 향해 비비탄총을 여러 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특히 반려견의 눈 부위를 집중적으로 겨냥하는 등 잔혹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구 적출 피해·1마리 폐사…잔혹 범행에 사회적 공분 확산

이 사건으로 반려견 3마리가 피해를 보았으며, 이 중 한 마리는 각막 손상으로 결국 안구 적출 수술을 받았다. 또 다른 한 마리는 사건 다음 날 숨졌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사망 원인이 악성 림프종일 가능성이 높다는 진료 소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비비탄 난사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당초 피의자들은 반려견 4마리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으나, 이 중 1마리에 대해서는 비비탄을 발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증거 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비글구조네트워크

또 당초 피의자들은 반려견 4마리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으나, 이 중 1마리에 대해서는 비비탄을 발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증거 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피의자들은 수사 과정서 숨진 반려견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초기 경찰은 피의자들을 특정한 뒤 군인 신분이던 B씨와 C씨 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으로 이송했다. 이후 B씨가 지난해 12월 전역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와 B씨를 재판에 넘겼다.

"생명 경시 범죄 엄단" 법무부, 동물 학대 처벌 강화 재추진

사건이 알려진 이후 동물 학대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했다.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사건 직후 탄원 서명운동을 진행해 사흘 만에 3만건 이상의 서명을 모았다. 또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동물 학대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청원이 올라와 30일 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에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하고, 동물보호법상 학대 유형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잔인한 동물 학대 범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며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추진했던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도 국민적 합의를 거쳐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