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국조특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동행명령장' 발부

14일 국조특위 전체회의서 여당 주도 의결
국민의힘 "형평성에 어긋난다" 반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조특위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전 회장의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1.8 강진형 기자

이에 대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조작기소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청문회는 명백하게 사실관계 조작을 위한 조작 청문회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자 제 생각"이라며 "조사 청문회에는 제대로 된 증인을 불러 심문하고 증언을 듣는 건데 여기 온 분들을 보면 민주당 입맛에 맞는 분들만 콕콕 골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제가 증인으로 요구한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등인데 한 명도 안 불렀다"며 "그런데 친절하게 김 전 회장은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해서 모시려고 하는데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이에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김 전 회장이 처음 체포돼 국내로 올 때는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대표와 관련 없다, 모른다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북 송금은 이 대표 방북 대납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또 "최근에는 그러한 진술과 상반되게 방북 비용은 경기도나 이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인터뷰를 했다"며 "국정조사에 나와서 어떤 말이 사실인지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다. 그는 검찰 조사 등에서 2019년 필리핀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국정원이 당시 리호남이 필리핀에 체류하지 않았다고 밝혀 국조특위 여당 의원들이 김 전 회장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