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착!붙' 복지공약 발표…"은퇴 후 건보료 폭탄 해소"

등급별 점수제서 정률제 전환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막는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과 가족요양에 대한 급여 확대를 담은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확대' 등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발표했다.

14일 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은 국회에서 진행된 '착!붙 공약 프로젝트' 발표회를 통해 6·3 지방선거 공약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착!붙 공약 프로젝트' 단장인 김태년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6·7호 공약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 공약은 현행 등급별 점수제 방식의 재산보험료를 정률제로 전환해 재산 규모에 비례한 공정한 부담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안이다. 현재는 등급단계로 진행돼 재산이 적더라도 보험료 부담이 큰 구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은퇴하면 보통 건강보험이 지역 가입자로 돌아가는데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며 "이 부분의 불편을 해소하는 은퇴자를 위한 공약"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공약을 전담한 김윤 민주당 의원은 "은퇴 후 (보험료를) 100%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니 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인 회사에 이름만 올리는 편법을 고민하게 된다"면서 "합법적이고 자연스럽게 은퇴 후 삶을 고민하는 길을 터주면 한다"고 설명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확대는 현재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1일 60분·월 20회(월 최대 50만6400원)'까지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1일 60분·월 31일'로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 경우 급여는 78만원까지 늘어난다.

김태년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 단장은 "지금도 수많은 분이 부모님 곁을 지키기 위해 직장을 관두고 아픈 배우자 등 가족을 지키기 위해 생업을 내려놓고 있다"며 "이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도록 돌봄을 정당한 사회적 기여로 인상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공약에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지원을 담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자격이 없지만 24시간 부모님을 돌보는 분들은 요구사항이 없나"라며 "(이들도) 포함되면 좋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가족을 돌보는데 자격이 없어서 아무런 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병행하면 좋겠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