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제도 보완 방안 논의

15일, 제2차 공개포럼 개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놓고 두 번째 공개포럼이 열린다.

14일 성평등가족부는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오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할 예정이다.

앞서 열린 1차 포럼에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형사책임능력의 본질과 소년법의 역할 등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관련 개념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공유했다.

이날 포럼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를 맡은 배상균 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는 촉법소년 관련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을 주제로 ▲절차 운영의 표준화 ▲보호 처분 이후의 연계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의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교육·복지·수사·사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포럼 이후에도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이어간다. 이달 18~19일에는 오송과 서울에서 시민참여단 200여 명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제1차 공개 포럼을 통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포럼에서는 청소년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전문가들의 혜안으로 현행 제도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가 소년범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소년범의 계도나 재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소년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행적 사고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점과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