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노출된 교실…교원단체 "교사 보호대책 강구"

교내에서의 교사 폭행 사건이 잇따르자 교원단체가 '교사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교원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06건, 2021년 231건, 2022년 347건, 2023년 488건, 2024년 502건, 2025년 1학기 3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총은 "수업일수 기준으로 하루 4명꼴로 교사가 폭행·상해를 당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도 학교 현장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상해·폭행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지난 13일 충남 계룡의 한 고교 교장실에서 학생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교사가 등과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지난달 31일에는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 교사가 응급실로 실려 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공간에서, 그것도 학교 관리자가 동석한 면담 과정 중 교사가 피습당한 것은 교육 현장의 안전망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교사를 사지로 내모는 작동 불능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실시한 교사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가 "민원 발생시 홀로 대응한다"고 했고, 중등교사노동조합 조사에서도 75%가 "평가 관련 민원 발생 시 모든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전가된다"고 답한 바 있다.

교원단체들은 모든 소통의 책임을 교사 개인의 선의에만 맡기는 현 시스템으로는 현장의 교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고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면서 중대 교권침해(상해·폭행·성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학생부 기재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 민원 맞고소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17개 시·도교총은 오는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 보호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