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유예·기술료 감면 등 지원 확대
"사업재편·고부가 전환 본격화"

여수 국가산업단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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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허가·환경 규제 완화와 공정거래 특례를 통해 사업재편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석유화학 특별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사업재편과 고부가가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특례와 지원 방안을 담았다.

우선 사업재편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가 도입된다.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설립등기 이전에도 석유수출입업 등록 신청이 가능해지고, 화학물질 등록 역시 기존 법인의 등록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절차 부담을 줄였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 규제와 관련해서도 한시적 완화 조치가 포함됐다. 사업재편 대상 설비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법인 분할 등으로 허가배출기준 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불가피한 경우 기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법 특례도 명확히 했다. 사업재편 승인 기업이 공동행위를 추진할 경우 적용되는 승인 절차와 제출서류, 정부 심사 기준을 구체화했으며, 정보교환에 대해서도 사전 신고 방식과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기술료 감면과 고용 안정 지원도 병행된다. 국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 유지가 필요한 기업은 산업부 장관이 우선지원 대상으로 추천하면 고용부가 이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정부는 시행령 공포 즉시 제도를 시행해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현재 중동전쟁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정부와 업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보건의료와 생필품 등 주요 품목의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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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석유화학 산업의 체질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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