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배제…복사하는 직원도 제외"

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부동산 정책 철저하게 준비"
중동 충격, 비상 대응 체제 확고히 다져야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보호 원칙…평화 향한 걸음 필요"
'전쟁 추경' 신속한 현장 집행 독려
‘행정형벌 합리화 추진'…"형벌이 너무 남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다주택 및 고가주택 보유 공무원들을 거론하며 “서류를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라”며 “거기(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하라”고 지시했다. 또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는 종전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 고조와 고유가 장기화를 전제로 비상 대응 체제를 더욱 확고히 다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이스라엘·이란 등 전쟁 당사국을 향해서는 평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재차 발송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며 “세제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처별로 차관들이 관리하고 있다”며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청와대 정책실이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지난달 22일 이 대통령은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대응체제를 확고히 다져달라고도 언급했다. 종전 협상이 진척이 없고 되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상황을 낙관하기 쉽지 않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은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과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를 상수로 두고 현재 비상대응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전쟁 추경'의 신속한 현장 집행도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이 확정된 만큼 발 빠른 민생현장 투입이 시급하다"며 "27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데,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 행태가 혹여 반복되지 않게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 교통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시행해달라"며 "이번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체 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 탈(脫)플라스틱 경제 실현 등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이스라엘군(軍) 관련 소셜미디어(SNS) 공방을 의식한 듯 전쟁 당사국을 향해 평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인의 시신을 떨어뜨리는 영상을 공유하고 글을 게시한 이후 보편적 인권 보호하고 국제인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과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주길 당부한다"고 피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의 ‘행정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형벌이 너무 남발되어서 도덕 기준과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이게 사법국가화, 형벌국가화되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웬만한 건 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으니 검찰의 수사 권력이 너무 커져서 검찰국가화됐다는 비난까지 생기고,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현행 법체계는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져 있다고 꼬집었다. 죄형법정주의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형법의 대원칙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그것을 확장해석하고 조작하다 보니 기준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며 “법정 형량만 올려놓아서 판사들이 타당성 있게 판결할 수 없게 했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번에는 (형법을) 한번 정리해야겠다”면서 “도덕기준, 행정벌기준, 형벌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형벌은 필요한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한다. 그리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전남 완도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관 2명에 대한 애도 메시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소임을 다한 고인의 용기와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애도했다. 이어 "화재의 신속한 진압도 중요하지만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에 소방 안전 매뉴얼 전면 점검과 소방 로봇 도입 확대 등 화재진압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재해 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갈 길이 멀다"며 "각 부처는 고위험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영세 사업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한편 전남·광주 통합 이후 처음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5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로 인한 행정 공백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박람회 준비를 전적으로 지방에만 맡겨두기는 만만치 않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준비 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