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구조·구급증명서 '온라인 발급' 도입 권고
구조·구급 증명서 발급시 소방관서 직접 방문
시·도 소방본부별 발급 절차 달라 불편 초래
국민권익위원회가 119소방대 '구조·구급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대다수 행정기관의 민원 서류는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산재 처리나 보험 청구, 법률분쟁 등에 활용되는 구조·구급 증명서는 여전히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할 수 있다.
구조·구급 증명서는 시·도 소방본부별로 발급 절차가 달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관련 기관에선 세부 내용이 담긴 구조·구급 활동일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이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발급이 가능하고 서류 발급에도 최장 20일이 소요된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구조·구급 증명서는 8116건이 발급됐는데, 구조·구급 활동일지는 3배에 가까운 2만6802건이 발급됐다. 이에 소방청 차원의 '구조·구급 증명민원 처리 표준지침'을 제정하고 모든 관서가 통일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정부24 등을 통해 구조·구급 수혜 당사자가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 기존 구조·구급 증명서는 기본형으로 하되, 세부 내용을 담은 구조·구급 활동일지는 증명서 형태로 변환한 상세형 증명서로 만들도록 개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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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선진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정부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국민이 증명서류 발급을 위해 여전히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합리적인 소방 민원 체계를 구축해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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