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1600억 투입 ‘사람 중심’ 투자…지방소멸 정면 돌파

강원도 지방소멸기금 2단계 가동…패러다임 전격 전환
2027년부터 2단계 사업 추진…834억 전액 도비 투입
인프라 위주 1단계 탈피…‘복지·의료·교육’ SW 집중
김진태 지사 “도 직접 기획 60%까지 확대…시군 상생 이끌 것”

강원특별자치도가 인구 소멸 위기 대응 방식을 기존의 '인프라 구축'에서 '사람 투자'로 전격 전환한다. 그동안 수소단지나 첨단도시 조성 등 눈에 보이는 시설 건립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도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교육, 의료 등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3일 제147차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1단계 사업이 시설 건립에 93%를 쏟았다면, 2027년부터 시작될 2단계 사업은 '사람 중심'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대전환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3일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제147차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1단계 사업이 시설 건립에 93%를 쏟았다면, 2027년부터 시작될 2단계 사업은 '사람 중심'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대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비 834억원에 시군비까지 더해지면 총 1600억원 규모의 매머드급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도가 직접 기획하는 전략사업 비중을 60%까지 높여, 시군 간의 벽을 넘는 광역 단위의 상생 협력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기금법에 따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조성된 재원으로, 행정안전부가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의 재원을 지자체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 정도와 재정 여건 등을 반영해 광역별로 정액 배분받고, 기초자치단체는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받는다.

도는 1단계 기금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424억원을 투입해 27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 중 25개(93%)가 시설건립 등 인프라 중심 사업이다.

분야별로는 삼척 수소기업 육성 특화단지 조성, 홍천 K-Bio 첨단도시 조성, 횡성 이모빌리티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 등 산업 분야에 709억 원, 화천 간동 복합 힐링타운 조성, 철원 건강증진재활센터 건립, 영월 디지털 요양병원 ICT 통합돌봄체계 구축 등 정주여건 개선에 467억 원, 강릉 스마트 워케이션 시범도시 조성, 동해 묵호 논골담길 청년특화지구 조성 등 관광 분야에 248억원을 투자했다.

도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추진하는 2단계 기금사업을 복지·의료·교육·일자리 등 정주인구 정착과 생활인구·외국인 유입 확대에 초점을 맞춘 '사람 중심' 프로그램 사업(S/W)으로 확대해 사람이 지역에 정착하고 머무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강원도 제공

특히 이번 2단계 사업에서는 기존 시군 예산지원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도와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력 체계로 전환한다. 도 직접 기획·추진하는 전략사업을 전체 사업의 60% 규모(500억원), 시군 단독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20% 규모(167억원), 지역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현안 대응사업을 20% 규모(167억원)로, 도와 시군이 연계·협력해 지방소멸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을 돕기 위해 지역개발, 관광,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상시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인구유입 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 정책 효과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김진태 지사는 "지금까지는 인프라 중심 투자였으나 앞으로는 사람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투입되는 834억원은 전액 도비로, 시군비를 포함하면 총 1600억원 규모로 확대돼 1단계보다 더 큰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방비 626억원 투입…소득 하위 70% 지원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도비와 시군비 총 626억원을 투입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소득 수준과 지역 여건에 따라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2차 지급은 소득하위 70%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받는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13일 제147차 정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총 사업 규모는 자체 추산 약 3133억원이며, 이중 도비 약 313억원을 포함한 626억원의 지방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김진태 지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도민에게 지급하게 된다"며 "당초 도는 민생 어려움을 고려해 전 도민 지급을 검토했으나, 중앙정부에서 70% 지급 기준을 사전 협의 없이 통보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방침에 따라 도민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비 626억원을 투입하고, 도비는 예비비 등을 활용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원도, 권한대행 체제 전환…"도정 공백 없이 4대 분야 집중 당부"

김진태 지사가 오는 14일 제9회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에 따라 강원도는 6월 3일까지 50일간 여중협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김 지사는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국비 10조7000억원 확보 ▲산불 등 재난 대응 ▲민생 물가 관리 ▲공직기강 확립 등 4대 중점 과제를 당부했다. 여 부지사는 1년 넘게 도정을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생 현안을 챙길 예정이다.

여중협 행정부지사는 2025년 1월 6일 취임 이후 1년 넘게 도정을 함께 이끌어 왔으며 공백 없는 도정 운영을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 산불 등 재난 대응, 민생경제 안정, 공정한 선거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13일 제147차 정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금까지 도지사 주재 기자간담회를 147차례 개최해 왔다"며 "내일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는 여중협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분야에서는 신속집행과 함께 내년도 국비 10조7000억원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해 3년 연속 대형산불 없는 강원을 이어가야 한다"며 "중동 정세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한 기업 지원과 민생 물가 관리, 공명선거와 선거중립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등 4대 분야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춘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