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50%, 중처법 부담느껴…규제 혁파로 성장 사다리 복원해야"

경총 '2026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기업 64%, 규제합리화 노력 만족

올해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정부 규제가 중대재해 처벌법 등 안전 규제라는 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2026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0인 이상 517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2026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는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라는 응답이 49.9%로 가장 높았다. 이후 응답은 '근로시간 규제'(25.0%), '탄소중립 등 환경 규제'(15.5%) 순이었다.

다만, 응답 기업의 63.8%가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는 기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되면서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고, 부위원장 3인 위촉 및 전체 위원 수가 25인에서 50인으로 확대되는 등 정부가 규제개선 의지를 보인 점이 긍정적 평가를 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기업이 올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은 '공무원의 적극 행정 면책 강화'라는 응답이 23.8%,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라는 응답이 22.2%로 1, 2위를 기록했다. 그 외 응답은 '의원 입법안 규제 영향분석제 도입'(18.1%), '메가특구 제도 신설'(16.3%),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 (16.3%)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에서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로는 응답 기업의 42.3%가 '정부 보조금, 국부펀드 조성 등 대규모 투자 지원'을 선택했다. 이후 '기술 인재 양성·확보를 위한 교육 개혁'(38.1%), '첨단산업·신산업 등 획기적인 규제 완화'(29.8%) 순으로 응답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오늘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은 속도가 곧 경쟁력"이며 "인공지능 전환(AX)시대, 각국이 인공지능·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지원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제2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을 배출하려면 정부의 압도적인 마중물 지원과 과감한 규제 혁파로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